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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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나라 1 태웅 1 케이에이치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서울중앙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민 1 양정숙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6노1691, 3125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혼등]〈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〉[공2014하,1589]
   이혼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